형사일반

도환법률사무소는 여러 가지 형사범죄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▶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. -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-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▶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